의왕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처벌 벌금형 선처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결합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의왕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왕에서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는데, 당황해서 현장을 떠나거나 나중에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다가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키우게 된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의왕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닐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를 입게 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ex. 차량,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뺑소니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다만 피해 정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피해 대상이 사람일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뺑소니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다만 피해자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 수준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해석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만나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I 의왕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만약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사고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뺑소니 무죄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Q2. 제 차와 부딪히지 않아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비접촉사고라도 자신의 운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통사고는 접촉 여부가 아니라, 운전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접촉사고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의왕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처벌 벌금형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주인공 김 씨는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의왕시청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 때문에 김 씨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급한 마음에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행동으로 인해 맞은편에 있던 신호기를 충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사고로 신호기에는 약 15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지만, 너무 놀란 김 씨는 차량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한 후 도망을 시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의왕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3) 결과

의왕음주운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고도 당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는 벌금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8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0.144%라는 높은 수치에 수백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후 도주까지 했기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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