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무죄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동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절실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법정이라는 최전방에서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 불리한 평가를 피할 수는 없지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사고를 냈지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고후미조치가 추가되면서 더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후자에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동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라는 범죄가 추가로 성립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형법 제3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가 적용된 범죄 유형을 뜻하는데요.

가장 중한 죄에 대해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문제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실형 가능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②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고려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점 중 하나가 바로 도주 가능성입니다.

사고후미조치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점을 생각한다면, 당연하게 추가 도주 가능성은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속에 대한 판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동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공소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행정처분 규정상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4년의 결격기간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가능성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동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 무죄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박 씨는 8년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며 노력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구 휘경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에 가까이 붙게 되었고, 그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김 씨의 차량에는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박 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갔고, 이에 김 씨는 그를 추격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약 15분이 지난 뒤, 김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박 씨를 붙잡았고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요.

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가 나오자 경찰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박 씨는 초기 단계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였고 그에 따라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음주운전 항소심을 생각한 박 씨는 동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저는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0년 만에 재범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포함하여 양형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심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넣은 결과, 벌금형 900만 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심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면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김 씨가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던 것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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