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0.05% 소주 두 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수치0.05% 소주 두 잔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운영 중인 음주전담센터입니다.

10년 이상 교통음주사건만을 연구하며 전념한 덕분일까요.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적발된 음주수치를 알려주시며 그에 맞는 대응법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관련 정보부터 간단히 전달해 드리며 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음주수치 0.03%, 0.04% 정도가 나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적발 당시에 0.03%가 나왔거나 이를 근소하게 넘었다면 혈중알콜농도 역추산 방식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주행 당시에 해당 수치를 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할 당시에 넘어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음주 시 술을 마신 시점부터 천천히 수치가 상승하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최대 수치를 찍고 하강하곤 합니다.

이를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산 방법을 인정하고 있죠.

다만 개인이 무분별하게 주장했을 때 더욱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주0.05 수치일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0.05%는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엔 조금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감형 요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처음 적발된 초범인 경우엔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겹쳤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렇듯 사건의 전후 상황,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발된 경위, 교통사고 유무, 음주운전수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하나씩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 상황을 깊게 분석할수록 최적의 해결책이 나오게 되니 망설이지 말고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일단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최적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기준

일단 음주수치 0.03% 이상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0.03%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주 두 잔 정도 마시면 음주수치0.05% 정도, 3~4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수치별 처벌 형량

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②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③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이처럼 음주0.05%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도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표는 '초범'일 때 기준이기 때문에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징역 2년 ~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②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③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면허취소

아무런 사고 없이 단순적발되었을 때 상단 표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되죠.

아무리 음주수치0.05% 정도로 낮아도 대물 또는 대인사고가 발생했거나,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까지 했다면 면허취소되고 결격 기간 5년이 적용되는데요.

참고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은 2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우선순위에 맞는 법적 대응

현재 음주수치0.05% 적발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 번 강조 드린 말이지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거나 최소의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반면, 오해를 받고 과도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동주 음주센터에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철저한 사전 미팅을 통해 수사대비를 해드립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면허구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론까지 구성해 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용기 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하실지 잘 압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동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