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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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운영 중인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사고 낸 후 경찰에게 체포되었어요"

실제로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적 경각심에 따라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무면허 사실까지 밝혀지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초범인지 재범인지, 과거의 처벌 내용이 어떠했는지, 사고의 경위가 어떠한지, 물적 및 인적 피해가 동반되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 인지, 운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도 하나씩 뜯어보다 보면 빈틈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는 "실형 위기 피하고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소개해 드릴 예정

다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대로 억울한 처벌을 떠안아야 할 수 있으니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하는 방법 따로 있을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는 상태 또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무면허적발 되어도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범죄랑 연결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였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끝낸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저희 센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백 씨는 2021년 3월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인 상황에서 8km 이상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2% 이상이었고 8km에 달하는 장거리를 고속으로 주행하다 적발되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 씨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던 중 백 씨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 좀 빼달라"라는 이웃 주민의 전화를 받고 1층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백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백 씨가 급하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백 씨의 사건을 담당한 TF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외에 백 씨의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건강 상태, 부양가족, 음주운전 거리 등을 기반으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이어갔는데요.

백 씨의 상황에 맞는 변론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선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적발 되었다면 구속 및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 및 교통사건만을 연구하며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분만을 위한 TF팀이 구성되니 걱정말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