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사고로 대물 피해 발생했나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주차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도로도 아닌데, 잠깐 움직인 건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법 체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주차장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대물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정말 주차장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역시 음주운전 단속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전’은 국도나 지방도 등 일반 도로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개념이었죠.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라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I 주차장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한 내용이고요.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같은 수치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주차장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를 냈다면 가중처벌된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부주의 등으로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대물사고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단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서 처벌 수준까지 똑같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원은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양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단순 적발보다도 대물사고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주차장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응법은?

그래도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이어가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만큼은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유발했다면, 당연하겠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그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수록 책임 인식과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다만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진행할지, 개인합의를 해야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각 방법마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처리와 합의에 대한 장단점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반성의 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등의 형식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얼만큼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모두 제시되어야 비로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클릭 시 이동)

③ 그밖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차량이 통행 흐름에 큰 방해가 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면 설득력을 갖출 수 있으며, 최종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주차장사고 관련 FAQ

Q1.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주차장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뺑소니라는 개념이 추가되고, 피해 대상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치사상죄가 경합하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될 경우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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