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I 측정거부 현행범 체포에도 선처 성공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며, 구속은 물론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마포구 일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찰의 단속 현장에 직면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황에 따라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측정거부가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현행범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권이 침해되거나 공권력이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① 추후 조사 과정에서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에 근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행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병을 즉시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사에 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체포를 적극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는 점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수 차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 추가 범행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를 적극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I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0년 이내 재범도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면서,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 위기일 때 대응법은? (클릭 시 이동)

I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측정거부 현행범 체포에도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잠이 몰려오게 되었고, 도로 가에 잠시 정차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로 김 씨는 취침 상태에 진입하게 되었죠.

당시 차량은 공회전 중이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에게서 술냄새를 나던 점, 발음이 부정확하던 점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에 김 씨가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했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범 체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경찰은 김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 씨의 가족은 급히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고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재판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높은 수치로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했다는 점에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범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특히 높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서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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