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변호사 상담 후 구속 면하고 선처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무조건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사후 대응에 따라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음주운전구속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들께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기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실수나 순간의 착오 등으로 치부되던 시기는 이미 지난지 오래이고요.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되던 사안이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징역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 중 대다수는 “이러다가 구속될 수 있는 건가요? 실형 살게 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저를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현저히 높게 평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은?

음주운전구속변호사로서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염려,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은 각 항목별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 도주 우려 :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증거 인멸 염려 :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혐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삭제 또는 훼손하거나, 사건과 연관된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 재범 가능성 : 이미 한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재범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심이 확증으로 굳어지는 순간 음주운전 구속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 상태이신가요? 석방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은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범위가 주기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선처를 통해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실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I 음주운전구속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2. 보석 청구를 하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 구속 후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구속변호사 상담 후 구속 면하고 선처받은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윤 씨는 최근 10년 이내에 무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윤 씨는 술을 마신 후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정차 상태였던 운전자 강 씨의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다가, 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불응했고, 심지어는 경찰을 밀쳐내며 도주를 시도했다고 하셨죠.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 미란다의 원칙 고지 및 현행범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씨의 가족은 구속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음주운전구속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곧바로 음주운전 구속 방어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정신적 요소가 존재했으며, 이후 진행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요.

주거지가 분명하게 있었으며,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했죠.

이러한 노력 끝에 음주운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각되었고요.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법원은 윤 씨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대물 피해를 낸 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그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지만,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면 음주운전구속변호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7회차 적발에도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삼진아웃 의뢰인, 재판에서 선처 성공 (클릭 시 이동)

만취 상태로 단기간 음주운전 재적발에 교통사고까지 더해졌지만 집행유예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