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무죄 받아낸 재범 사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냥 갔을 때 무조건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형의 음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이 곧 선처로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주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냥 갔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여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성립 조건

음주운전 뺑소니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범죄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될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성립 조건

사전적 정의는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음주 후 신체가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0.03% 이상이라도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② 뺑소니 성립 조건

사전적으로는 ‘사고를 낸 후 급히 달아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사상하게 했을 때,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러한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비로소 뺑소니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I 여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사고후미조치)

▶ 피해 대상이 사람이라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주치상)

Q2. 음주운전 뺑소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2.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2억(대인 1억 8천, 대물 2천)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진행하시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부담된다면? 개인합의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여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뺑소니 무죄 받아낸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여주시 하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김 씨는 4년 전 음주운전 당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초범이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대물 피해 발생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면서 고액의 벌금이 결정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같은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김 씨는 여주시 상동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지인을 만나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 안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안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동시에 안 씨의 차량에는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죠.

하지만 김 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던 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피해 발생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불과 4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라는 결과까지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참작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했는데,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까지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쟁점사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양형 사유를 적절히 제시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여주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여주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면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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