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처벌 감형 성공한 사례

밀양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처벌 감형 성공한 사례

1. 밀양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 벌금형 성공 사례

의뢰인은 밀양에서 지인들과 음주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측이 입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저희 밀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합의 없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저희 동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형사합의 없이도 감형에 성공한 것입니다.

2. 음주운전 + 대인사고 시 처벌 수위

의뢰인의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정상참작 가능한 사유를 찾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정상참작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긴급성

사고 전후의 운전자 태도

초범 여부 및 과거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해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대응 전략

음주운전 대인사고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철저히 수집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밀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단계라면, 변호사의 조력 아래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 성공사례처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