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물파손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취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초범 신분에서 기타 가중처벌조건 없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취운전의 경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판단력과 반사 신경이 느려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정말 음주운전기물파손과 같은 주취사고를 일으켰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 사고 유형 중 음주운전기물파손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예상 형량과 함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을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로수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도로 등에 설치된 공공기물을 파손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며, 가장 높은 형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도로교통법 적용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단속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0.2% 이상이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상황에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재물손괴죄 및 특수손괴죄 적용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된 자동차 등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기물파손 관련 사건사고를 일으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3진에 전봇대까지 손상되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주말을 맞이하여 친한 지인들과 근교에 있는 캠핑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눈을 뜬 의뢰인께서는 다시 자리에 합류하여 늦은 시간까지 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체크아웃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초조해진 의뢰인께서는 결국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휴식도 취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중 전봇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소리에 놀란 주민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현장에서 음주운전기물파손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주취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동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주의 피나는 노력 끝에 놀랍게도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첫 주취운전에 처벌기준치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기물파손은 명백히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정황과 법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기를 바라며, 음주운전기물파손에 대해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단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기물파손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합범죄에 따라 가장 높은 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2. 음주운전기물파손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정황과 법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