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음주운전 단순적발에도 가중처벌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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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오늘날에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면 지각능력이나 판단능력, 그리고 주의력 등이 저하되는데 이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어떤 법적 책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속도입니다.

평균 시속 50km로 달리는 일반도로와 달리 100km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단 1초의 실수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앞차와의 간격이나 차선 변경 등을 할 때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러한 상황 판단이 느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로 이어질 확률과 예상 피해 규모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타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음주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실제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첫 주취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사건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생 경위나 단속 당시 현장 상황 또는 전과 및 사고 유무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황과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속 이후 마주하게 되는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출석을 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 안에는 유도심문이나 압박질문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진술을 번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신빙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실형 판결로 마무리될 수는 가능성만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제한된 시간 내에 스스로 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고속도로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