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사관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변호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큰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인, 그중에서도 부사관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일반 민간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은 국가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군 내부 규정과 징계 또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사관 신분으로 주취운행을 했을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처벌과 군 내부 징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사관음주운전,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사관도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나, 음주측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짊어지게 되는 법적 처벌은 매우 강화되며,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사관음주운전, 내부 징계도 받는다고요?

부사관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1가목에 명시된 아래 음주운전 징계기준표에 의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징계 수위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견책: 비교적 경미한 징계로, 기록이 남지만 큰 불이익은 없음

- 감봉: 일정 기간 급여 삭감

-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 강등: 계급이 강등됨

- 해임 또는 파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며, 전역 조치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징계기준표 외에도 부사관은 장기복무를 원할 경우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사관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에 대해 모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계의 경우 명예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처음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전략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관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이라면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동주와 함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