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가글음주단속 정말 걸릴까?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5

본문

가글음주단속 정말 걸릴까?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다


가글음주단속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변호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대한민국 제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댄 순간부터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양한 음주운전사건사고를 다루면서 간혹 아래와 같은 질문도 받고는 합니다.


“가글로도 음주운전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글로도 음주운전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가글음주단속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글 후 음주단속 반응, 가능할까?


대부분의 가글 제품에는 소독과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가글액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입안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 측정기가 구강 내 알코올 증기를 감지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하면 가글음주단속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가글 1회 시 10~15ml 사용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면 평균 0.1~0.2%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이 도수 16.5%의 소주 1병(330ml)를 마시면 예상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4%이니 구강청결제 10~15ml가 소주 1병보다 더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가글 사용 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경찰에게 가글을 사용했음을 알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글 사용 직후 운전을 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하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글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가글 외에도 일부 음식이나 음료가 일시적으로 음주 측정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빵과 같이 알코올을 이용하여 만든 요리, 김치나 된장 등의 발효식품, 그리고 액상소화제와 같은 에탄올이 포함된 의약품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글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셨다면 당황하지 않고 경찰관분께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글음주단속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