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종전과 있을 때 처벌 수위와 변호사의 역할은?

음주운전동종전과 있을 때 처벌 수위와 변호사의 역할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초범과 전과자의 처벌 차이, 전과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그리고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초범 vs 음주운전동종전과 있을 경우 처벌 차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종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으며, 2회 이상의 재범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재범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첫 처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태도와 사회적 경각심 부족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동종전과가 2회 이상일 경우 ‘상습성’이 강조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 비교 

2. 전과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법정에서의 대응은 초범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는 징역형 방어가 핵심이며, 행정처분에서는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구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종(택시기사, 배송기사, 영업직 등)이라면, 면허 구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면허 구제는 어렵지만,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사회적 유익성보다 상습적 위험성을 더 크게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데에 더욱 강력한 사유와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문 작성, 양형자료 수집, 법정 진술 준비 등 전방위적인 방어 전략을 설계해줍니다.

3. 실제 사례: 음주운전동종전과 2회 → 징역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높은 수치로 단속에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이 그동안 착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지 확인서, 직장 상사의 탄원서, 가족의 진술서 등을 제출

2) 반성의 태도 강조: 사건 이후 음주를 완전히 끊고, 심리치료와 재활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증빙

3) 생계 유지의 절박함 호소: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종임을 강조하고, 실형 시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부각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다면 분명한 불리함이 존재하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복할수록 처벌이 가중되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빠르고 신중한 법률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삶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