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법률사무소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상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그리고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뺏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신 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단속 처벌규정과 대처방법과 함께 어떤 음주운전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얼마나 강화되었을까?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가능성이 높을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어떠한 물적 또는 인적 피해 없이 단순히 음주운전단속으로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규정입니다.

음주운전단속에 불응하거나 2차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되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음주운전단속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음주운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중 2차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도 도주 시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법률사무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과정, 적법 절차 준수 여부, 감경 사유 등을 따져보면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이 부분을 증명하는 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맡아 조력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 경찰의 음주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음주 측정기 보정 여부, 측정 방식 오류 여부 검토

2. 형량 감경 가능성 분석 및 전략 수립

•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생계형 운전 등 감경 요소 강조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

3. 면허 구제 신청 지원

• 면허 정지/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 대행

• 필요 시 운전면허 구제 신청 진행
   

4. 재판 대응 및 방어 논리 구성

• 법원 출석 시 피고인의 유리한 정황을 변론

• 불리한 증거 최소화 및 증거 자료 확보

그렇다면 어떤 음주운전법률사무소를 선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확인 

2. 면허 구제 및 형량 감경 성공 사례 보유 여부 

3. 명확한 상담 및 대응 전략 제시 여부 

4. 비용 대비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여부
 

음주운전 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수록 처벌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중하게 음주운전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