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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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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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구제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와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음주운전은 초범에게도 죄질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보니, 경찰조사가 시작 되기 전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에게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종 음주운전검찰송치가 된 상태에서 뒤늦게 영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희망적이기만 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만들어낸 저희 동주의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구제 가능성은 있으니, 지금이라도 영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망설이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글 목차

-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

- 검찰조사 시 영양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도로교통법상 현재 음주운전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범이더라도 0.08% 이상의 수치로 적발 되었거나 사고 발생, 측정 불응 등의 요소가 있다면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되는데요.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초범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음주재범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이처럼 재범이라면 0.03%을 정말 근소하게 넘는 수치더라도 2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그만큼 재범이라면, 혹은 초범이더라도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음주운전검찰송치 때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

음주운전검찰송치가 되었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한 경위는 무엇인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1) 약식명령

2) 기소 (공소 제기)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적인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형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가벼운 사안에만 내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초범의 단순적발이고 음주수치가 0.03%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그러나 검사측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완해 본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조사 시 영양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영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뻔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비롯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는 등 변화가 잦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현재 판례 동향이 어떠한지,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사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음주수치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적발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 '개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셔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검찰송치가 되었거나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영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 방안부터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해온 대표, 파트너 변호사만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도 준비 되어 있으니,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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