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뺑소니변호사 상담 음주운전 도주치상 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운전과 함께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전력과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경력 12년 차인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혹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죠.

20대 남성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인데요.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길거리에서 B 씨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40분 뒤 사고 지점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속”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고려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단순히 하나의 범죄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자체로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관한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함께 처벌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합범으로, 단순 음주운전만 했을 때보다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부천뺑소니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도주치상 합의 꼭 해야 할까요?

A1.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역시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죠.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2. 뺑소니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에 발생한 충격의 정도와 사고 당시 소리,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거리 및 이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임의로 설명하기보다는 당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로 인식했던 내용과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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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천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도주치상 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① 사건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와 갑작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박 씨는 처음부터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직접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처 직원의 거듭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결국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었죠.

술자리가 끝난 뒤 박 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려 했는데요.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고, 마신 술의 양도 많지 않았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호를 착각한 나머지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음주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측정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커진 박 씨는 사건 초기부터 부천뺑소니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부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었죠.

이에 부천뺑소니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부천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평가했는데요.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 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범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더욱이 사고 후 현장까지 이탈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부천뺑소니변호사가 1:1로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9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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