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재범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에 성공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폭언을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전력과 현재의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글어오셨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적발은 재범으로, 선처를 받고자 춘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춘천 화천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A 씨는 화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그는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홧김에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기도 했죠.

2024년 3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요.

춘천지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상상이상으로 높은 수위죠.

여러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넘어선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위험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측정 자체를 회피하는 행동을 했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 신체적인 접촉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죠.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죠.

주취운전을 비롯해 여러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 춘천음주운전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수위만 확인하기보다는 당시 경찰관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술김에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이것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요?

A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실제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당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와 밀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CCTV나 경찰관의 영상, 현장 진술 등을 통해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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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춘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에 성공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부단히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30분이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았죠.

다음날 출근을 해야했던 김 씨는 결국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에 거의 다왔을 무렵,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 씨는 순간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측정기에 입만 대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이어나갔는데요.

이러한 김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재차 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간 화가 난 김 씨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는 것은 물론, 심한 욕설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김 씨는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기속되었고, 춘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② 춘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김 씨는 음주운전 재범,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던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춘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춘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폭행 및 폭언을 행한 사실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정상참작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졌다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사건 이후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때문에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걱 혐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춘천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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