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거 동종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측정을 거부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전력과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회식이나 지인과의 모임 후 예상하지 못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겁이 나 측정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측정만 안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처벌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 또한 과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측정을 거부해 정식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재범인만큼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30대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지인과 언쟁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의뢰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거쳐 정식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며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2.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내용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부분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불리한 전력을 감추거나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음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이번 운전 과정에서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거부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1.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형사재판만 생각하기 쉽지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구분해 각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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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면 바로 실형 선고되나요?

A2.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과 동일하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과거 동종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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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선임하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대응은 가능하지만 양형자료를 완성하고 법리적 서면을 제출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광주에서 음주측정거부 재범으로 경찰조사나 정식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해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적용되는 처벌기준과 사건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단배너 클릭 또는 1522-3394로 문의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에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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