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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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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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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소주한병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소주 한 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신 후에도 혈중알콜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을 결정한다


실제 음주 운전 적발 시에는 ‘얼마나 마셨느냐’보다 ‘얼마나 나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성인이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13%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과 컨디션에 따라 수치는 다를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으로 떨어지기까지는 보통 8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량보다 측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하며, 무조건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현재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을 기준으로 형사 행정처분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0.03% 이상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특히 최근에는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운전했다가 숙취 상태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치는 여전히 0.03%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참고로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단계별 대응 전략은?


주한병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성이 사건 전반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 가족 생계 문제,

  •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사정 등

  • 실질적인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또한 반성문, 금주 서약서,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선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고민이라면


“단 한 병인데, 설마 걸릴 줄 몰랐어요.”


이런 말은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수치로 판단하는 객관적인 범죄이므로 해당 처벌의 경중은 법률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선처가 어렵고, 재범이라면 더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