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처벌 정확한 기준과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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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0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수치를 충족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단, 수치가 처벌 기준치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넘긴 정도에서는 간혹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만취운전, 즉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정확한 만취운전 처벌 기준과 대처방법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취운전은 주취사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적발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정확한 만취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기준은 초범인 경우에 유효하며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취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취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 음주 상승기나 위드마크공식 등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되는데요.

만취 상태의 경우 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성의 자세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성의 정도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필 반성문을 활용하여 잘못을 인정하게 된 계기, 사건이 발생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의 탄원서를 이용하여 자필 반성문 내용에 힘을 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단속되면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죠.

면허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각 방법마다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안마다 적합한 면허구제절차도 다르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각각 기회는 단 1회이기 때문에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1. 초범인데 만취운전 처벌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

A.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만취운전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A. 구제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낮기 때문에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