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물피사고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8

본문

음주운전물피사고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은?

음주운전물피사고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혹시 물피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물피사고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파손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가벼운 흠집 정도의 손해는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해당하며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물피사고는 절대 가벼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물피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물피사고는 ‘음주운전’과 ‘재물손괴’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물적피해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벌금형 선처 없는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물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물피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물피사고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확률이 높은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음주운전물피사고에 대한 첫 번째 대응방법에는 양형사유 준비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선처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작았거나 사고에 기인한 요소가 음주운전이 핵심이 아니었다면 일부 감형을 기대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중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형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물피사고에 대한 두 번째 대응방법에는 진술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술이란 경찰조사나 재판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등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감형 또는 무혐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쉬울 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사건을 해결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음주운전물피사고로 적발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첫 법적절차인 경찰조사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올바른 방어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30인 이상의 음주운전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물피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되나요?


A. 음주운전물피사고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Q2. 음주운전물피사고 시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음주운전물피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