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찰송치, 실형 확정일까? 선처 가능성 총정리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에도 선처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정식재판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처벌 확정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그런데 음주운전검찰송치는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검찰송치의 의미와 이후 절차, 그리고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번 칼럼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1. 음주운전검찰송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이후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는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 경찰조사 → 검찰 수사 → 재판

이에 따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고 말씀드리죠.

이후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송치가 정식재판이나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안에 따라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대응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현재 사안과 단계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검찰송치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고려되나요?

검찰 단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넘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으니, 하단의 요소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거리와 운전 경로

✓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규모

✓ 과거 전력과 전력 간의 기간 차이 등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음주운전검찰송치를 넘어,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 도주 또는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운전 등이 동반된 경우 등

이때 재판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와 함께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자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하단 링크까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종류부터 주의사항까지 [클릭]

Q3.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에는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정식기소 ▶ 불기소가 고려됩니다.

이번 목차에서 각 처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 테니,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전과가 남지 않는 만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만 가능하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특징부터 가능성까지 [클릭]

② 음주운전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형이 아닌 실형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최선의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은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음주운전 정식기소

정식기소는 법원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정식기소 이후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되며,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나 실형 등의 다양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죠.

특히 정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비교적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정식기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④ 음주운전 불기소

불기소란 단어 그대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혐의가 없거나, 범죄 성립을 방어하 조각 사유가 존재하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 불기소로 마무리되고는 하죠.

앞서 언급한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며, 불기소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불기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신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음주운전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나요?

음주운전검찰송치 이후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안에 부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송치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릴 테니, 대응에 앞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양형자료 충분히 제출하기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반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는 합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죠.

반성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며, 깊은 반성 태도와 재범 차단 의지를 보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 자동차 매각 관련 서류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여지가 있을 텐데요.

다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송치, 선처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실형에 대한 걱정부터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검찰송치가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지기도 하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소되더라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대응하기 전부터 포기하기보다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은 물론,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단계까지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 또는 하단 이미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였으나,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클릭]

▶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종결 사례 [클릭]

▶ 혈중알코올농도 0.16% 접촉사고 유발했으나, 약식벌금형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