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사고변호사 선임한 교통사고 운전자 공소 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 사고 발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의정부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이 결합된 모든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는 곧 음주운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제가 진행했던 사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부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10년 이상 의정부음주사고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때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현장 음주측정기 수치가 이 기준치에 딱 걸치거나 근소하게 초과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나 음주측정기 오류 등 외부적인 요건이 작용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설득력을 갖출 수 없고요. 당시 마신 술의 양이나 운전 시작 및 종료 시점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계산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이 진행되었을 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주측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는, 위법성이 인정될 때는 측정 결과에 대한 증거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I 의정부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물적 피해만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적 피해가 동반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A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난 후, 보험사 측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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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정부음주사고변호사 선임한 교통사고 운전자 공소 기각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사건 당일 의정부 민락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19시 10분경까지 저녁과 함께 가벼운 반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김 씨는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커피를 구매한 후, 19시 42분경에 차량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택이 위치한 의정부 낙양동까지 운행하게 되는데, 19시 50분경에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강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강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강 씨의 차량에는 가벼운 손괴가 발생했죠.

김 씨는 즉시 정차하여 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강 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시 17분경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는 곧바로 의정부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다음 내용을 마련하여 처벌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변호인 측이 제시한 논리와 증거를 고려했을 때, 당시 김 씨가 음주운전을 명백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김 씨가 초범이긴 했지만, 음주운전이 인정되었다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중처벌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방어를 실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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