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 I 5회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 실형 면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상습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일산동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건의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산동구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일산지원은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준법정신이 결여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라는 카드를 적극 고려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상습 음주운전, 예상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법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발 횟수, 전범과의 시간적 차이, 사건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상습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① 상습 음주운전 예상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는? (클릭 시 이동)

② 상습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양형기준상 상습범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때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기준에 따르게 되고요.

특히 참작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실형을 적극 고려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상습 음주운전은 몇 회차부터 인정되고 있나요?

A1. 법적으로 상습범 기준과 관련하여 정해진 횟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3회차부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2. 상습성이 인정될 때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2.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 우려가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 여부가 적극 검토됩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 기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 5회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 실형 면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허 씨는 일산동구 마두동 거주민으로, 과거 무려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건이 있었던 5년 전을 기점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전날 허 씨는 친구들과 함께 김포에 위치한 글램핑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귀가를 위해 자차를 운전했다가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진행하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적발되고 맙니다.

무려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된 허 씨는 실형을 걱정하며 급히 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담당하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적발 횟수와 재범 간격을 고려했을 때 상습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평가했으며, 재판에서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으로 이어질 위기의 상황. 저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무려 음주운전 5회를 범한 사실에 대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활용하여 상습성을 부인하고, 사안의 경중을 최대한 낮췄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일산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일산동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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