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실형으로 이어지게 될까? 대응법까지 소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실현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담아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크게 불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구속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구속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사건의 흐름이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구속 위험성이 높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A1.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바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기준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왜곡 또는 훼손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요.

핵심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형될 경우,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은 구속을 적극 고려하게 됩니다.

②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수사를 회피하거나 재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직업 및 생활 기반이 불안정한 경우에서 도망 염려는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있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등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주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③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사건 자체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이 무거울수록 수사기관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론 의식 등을 의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요.

심지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 여부를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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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음주운전 구속되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나요?

A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신병 확보 조치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사건이 무겁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와의 접촉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에서 허용하는 방어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며, 이는 사건의 흐름을 매우 불리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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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음주운전 구속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려면 앞서 언급한 핵심 판단 기준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해 유리한 평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유 자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보아 구속의 필요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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