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문자 왔다면? 벌금형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면, 곧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께서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판단 기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를 받은 분들입니다.

"아니, 그냥 문자 하나 온 것뿐인데 대체 무엇을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구공판이라는 절차가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물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 문자가 의미하는 바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죠.

만약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경찰조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혐의가 명백하다고 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으니 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된 사건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섰다가 검사의 높은 구형에 당황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 사건 중에서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재적발되었거나 단기간(통상적으로 5년 이내) 재범한 경우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선처를 통하 개선 여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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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특히 0.1% 이상부터는 통상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라는 판단 하에 실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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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중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입니다.

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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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단속현장을 도망가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사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고, 그에 따라 실형을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받았을 때 벌금형 가능성 높이려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 100% 실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반드시 맞춤형이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양형기준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가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텐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에 대해서는 그 사정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사정인지 궁금해 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할 겁니다.

가야할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도 양측 모두 똑같은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법원은 선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건만을 위해 정교하게 짜인 맞춤형 전략만이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구공판 관련 FAQ

Q1. 검찰 측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면, 무조건 실형 살게 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의견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점에 있어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2.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소를 통해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상고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는데요.

항소와 상고는 모두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감형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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