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하여 뺑소니 선처받은 재범 운전자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 대상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인천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접하고, 성과를 내며 터득한 노하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와 함께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천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기 전에 인천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적용 법률과 경합범 처벌 규정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뺑소니 적용 법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피해 대상이 물적 자산(ex. 자동차,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물적 자산 및 사람이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면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뺑소니 경합범 처벌 규정

음주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두 개 이상의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법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뉘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에 대하여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처벌 범위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I 인천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 처벌될 수 있나요?

A2. 아무리 피해자가 괜찮다고 얘기했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클릭 시 이동)

I 인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하여 뺑소니 선처받은 재범 운전자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양 씨는 인천 검단구 당하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양 씨는 인천 서해구 검암동에서 자택까지 주취 상태로 주행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차량 좌측 측면부 부분을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됩니다.

양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운전을 이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고 말았죠.

결국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에는 수리비 약 500만 원의 손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양 씨는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뒤를 쫓아가며 경찰과 소통하는 또다른 운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에서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였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두 차례나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변호인 측에서 언급한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선처의 여지는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년 이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심각한 물적 피해까지 유발하여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인천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인천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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