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서 구속 걱정되시나요? 대응법 소개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로서 조언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을 하며 느꼈던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구속 가능성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이나 정황 등에 따라 음주운전 경찰서 구속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1. 음주운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A1.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 가능성은 존재하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서 출석을 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귀가 조치가 내려집니다. 즉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사건의 특성이나 내용 등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록 구속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위기이신가요?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경찰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2.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절차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구속이 확정되면 즉시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되며 (이후에는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되거나 단절되는데요.

이때 마주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도 상실 : 예고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다 보니 직장이나 거래처 등에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되고, 무단결근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신용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또한 상황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는 징계를 받거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 방어권 행사 제한 : 유리한 증거나 양형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합의를 위한 피해자와의 접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에서 자신을 대변할 무기를 모두 잃은 채 가장 불리한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설령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싶더라도 접촉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녹음 및 녹화되기 때문에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 심리적 위축감 : 낯설고도 위압적인 환경에서 조사나 재판을 기다리다 보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Q3. 음주운전 경찰서 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3. 음주운전 경찰서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려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음주량, 음주 시작 및 종료 시점, 적발 시기 및 장소, 운전대를 잡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매번 바뀌거나 횡설수설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하게 되며,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으로 삼기 때문이죠.

또한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되, 참작 가능한 요소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나 재판에 대한 출석일을 준수하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를 임의 제출하거나 일정한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점,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는 점, 생계 기반이 확실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평균 재범률이 40% 이상일 정도로 반복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추가 범행 우려와 함께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여 인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야 구속 여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인 다짐으로는 부족하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 단계를 제시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환경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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