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한 재범 대인사고 벌금형 선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A 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상가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되었지만, 다행히도 당시 주변에 보행자나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고 현장 상황을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를 일으켰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선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벼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처벌 수위

여기서 ‘가벼운 주취 상태’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심한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처벌 수위

여기서 ‘심한 주취 상태’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했다면? 음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최대 2억(대인 1억 8,000만 원 / 대물 2,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탁이란 피해 회복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소정의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합의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형 과정에 있어 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한 재범 대인사고 벌금형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의뢰인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택이 위치한 용종동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게 되는데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자가 건너가길 기다리던 운전자 홍 씨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홍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김 씨는 즉시 정차하여 홍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셨는데요. 홍 씨가 김 씨의 음주 상태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단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대인 피해까지 유발하면서 가중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김 씨를 조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심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변론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참작 사유가 다수 인정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인데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최신 판례 경향을 기반한 맞춤형 전략을 실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인천광역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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