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이의신청 면허취소 구제 어려운 이유

생계형이의신청 면허취소 구제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위기의 상황,

잘 극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화위법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

조금은 거창한 소개를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실력도 어필할 겸, 무거운 법률 이야기를 하기 전 잠시 분위기를 풀 겸 인사를 드려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날이 갈수록 더 인식이 나빠지는 범죄 중 하나죠.

​

그만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음주 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엄벌 요구로 또 법이 개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되는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

형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

​

물론 음주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이런 오해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

​

지금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실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

엄격하게 진행되는 법률 절차에서 “몰랐으니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특히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인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각각의 구제 절차의 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한 후 대응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

오늘은 면허취소 구제절차 중 면허취소이의신청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장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 그 중에서도 나는 생계형 운전자니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특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면허취소이의신청,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한 불복수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청에서 내리는 행정 처분이기에, 그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

대표적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면허취소 이의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

따라서 행정소송을 하고 싶다고 해도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이 중 면허취소이의신청은 청구 자격으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

대표적으로 1) 생계형운전자, 2)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한 모범운전자, 3)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면허취소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생계형 운전자’는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지금까지의 운전 경력, 벌점과 주거형태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만약 함께 사는 가족에게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운전기사라고 해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는데요.

​

면허취소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도 안되는 이유?

다만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등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서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처분 감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면허취소이의신청 진행 절차는?

생계형 이의신청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고, 제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

만약 60일이 경과하였거나 행정심판 등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이렇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의결이 진행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약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이 요청될 수도 있는데요.

​

모두 이의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가정형편 등을 근거로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호소하는 것이 좋겠지요.

​

면허취소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여러 제한사항이 많은 생계형 이의신청. 특히 음주 재범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

그렇다고 해서 면허구제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허구제 절차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입니다.

​

행정심판은 운전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기간도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로 비교적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은데요.

​

다만 행정심판 인용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 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설정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면허구제 대응으로 선처를 받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