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 전치 12주에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처벌 방어

“위험운전치상은 특가법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음주운전 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특가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 조건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발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음주량, 혈중알코올농도, 외관 상태(ex. 혈색, 보행 방법, 언행 상태 등), 사건 경위,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상해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률적으로 상해와 사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교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사망과는 달리 상해는 진단서 내용, 충격 부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클릭 시 이동)

I 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가법 처벌을 피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제외 대상인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를 냈는데도 그냥 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특가법 도주치상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는 상해 후 도주 기준이며, 사망 후 도주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뺑소니를 하지 않았는데 특가법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 선임, 전치 12주에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처벌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유 씨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 송파구에서 가볍게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고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마시기도 했고, 계속되는 대리기사 호출 거부에 그러한 선택을 내리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잘못된 선택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맙니다.

제한속도가 50km/h인 구간을 85km/h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고,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요. 유 씨 자신도 부상을 입고 말았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기소 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유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던 점, 최 씨와 합의점에 도달한 점, 최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린 점 등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비록 오래 전 일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한 것으로 모자라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한 점에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보유에 주취 상태에서 무려 12주의 상해를 입힌 유 씨.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펼쳤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신다면 즉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강동구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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