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진아웃, 선처 가능할까? 음주운전 처벌부터 대응법까지

음주3진아웃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든타임 내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2년차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며, 특히 3번째 적발이라면 선처가 어렵기 때문이죠.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안일한 대응은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음주3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선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번 칼럼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1.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는 합니다.

초범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더라도,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요.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과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음주3진아웃인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때는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골든타임' 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과 비교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벌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바로 확인하기]

Q2.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선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 전력을 2회나 보유하고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3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재범 위험 또한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 전력 횟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전력

▶ 전력 간의 기간 간격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거리와 운전 경로

▶ 교통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

▶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다시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이었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에는 실형도 무리는 아니죠.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골든타임' 내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음주3진아웃 사건에서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목차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사실관계 면밀히 분석하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며,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죠.

참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 거리가 짧은 경우

▶ 과거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 없이, 단순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신뢰를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처분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로 대응하기

음주3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경찰조사→검찰수사→재판 단계의 형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의 시작점인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량이나 운전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뒤에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조사 전부터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경찰조사 예상질문과 조사 전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주의사항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경찰조사 예상질문부터 주의사항까지 [바로 확인하기]

| 음주3진아웃, 교통사고 없이도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위험합니다.

특히 3번째 적발이라면 더욱 선처가 쉽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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