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한 재범 의뢰인, 무면허에도 선처 성공

“무면허 음주운전은 구공판 기소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경우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제 실력을 믿고 멀리서까지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 보면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재범이라는 의미인데요.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단기간 재범이라면, 당연하게도 처벌 수위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I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에 대해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

두 개의 각각 독립적인 범죄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뉘는데, 무면허음주운전은 전자에 해당되고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비교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기준)

②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앞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처벌 규정이 선택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경합범이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일으켰다면?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무면허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걸렸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본래 적용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한 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한 자가 가족인 경우에도 처벌될까? (클릭 시 이동)

Q2.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A2. 사안의 중대성이 무겁고,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속 위험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한 재범 의뢰인, 무면허에도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이 씨는 5년 전과 1년 6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전 사건에서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을 받아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주취 상태에서 친척 소유의 오토바이를 잠시 잡았다가 이를 목격한 자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당시 이 씨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명백한 면허취소 수치였죠.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이 씨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 하에 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5년 전과 1년 전에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고한 사회구성원을 위험에 빠뜨린 점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재범에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어 실형 우려까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는 전략을 구상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광진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광진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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