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적발, 단순 재범이라도 실형 위기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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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다면, 단순 재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 중에서도 특히 실형 선고 위험성이 높은 건 바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데요.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실제 복역 기간(형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음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형 선고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Q1.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형기준 강화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적발된 경우를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 높은 재범 가능성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했다는 점에 있어 습관성이 있다고 보며,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A2.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유예되었던 실형과 새로 선고받은 실형이 모두 합산되고, 두 형벌의 기간을 합친 만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A3.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여부’와 ‘운전 사실 여부’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준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처벌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 자체를 낮추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벌금형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또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동일한 양형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내 사건에 맞는 양형 조건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라면,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치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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