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음주운전, 짧게 운전했다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

“술을 마시고 단 1m 운전한 상황. 단거리니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단거리음주운전이 있는데요.

운전을 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뿐인데,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문제는 단거리라는 사정이 음주운전 성립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댄 순간부터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아예 배제하는 것이 좋고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Q1. 술을 마신 후 정말 1미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1m 운전을 했더라도 술을 마신 후라면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할 때,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고요.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발진을 위한 모든 조작을 포함하고 있죠.

결국 단거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03% 이상인 경우에서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다? (클릭 시 이동)

Q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잠깐 음주운전해도 처벌받나요?

A2.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의 장소인 경우에는 공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기도 했는데요.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장소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죠.

다만 행정처분 규정에서는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클릭 시 이동)

Q3. 단거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단거리라는 사정과는 관계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가중되고요.

그밖의 가중 요소가 적용되는 경우에서도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지거나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단거리라는 사실이 양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4.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치는 양형 과정에서 단거리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① 사고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범법 행위로 인해 어떤 위험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이때 단거리라는 사실은 이동 구간이 제한적이었고 운행 시간이 짧았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불특정인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그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②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과정이 진행될 때, 행위자의 책임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를 비난가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거리음주운전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비난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 과정에서 다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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