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전력에도 선처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단순히 사건이 아닌 인생을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을 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세 번째 적발은 실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 때문인데요.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3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요.

이때문에 음주운전 3회 재범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글에서 다룰 예정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것은 사실이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삼진아웃 중에서 특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는?

수많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 중에서도 특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재범 간격이 짧은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재적발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반복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성이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요.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실형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차량 압류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클릭 시 이동)

②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마지막 선처의 기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선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한 경우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 (클릭 시 이동)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결합된다면 사안의 경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이는 선처의 여지를 급격하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음주운전 특가법 유형과 처벌 수위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현재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진아웃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1. 2026년 현재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재범 기준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로 재범 기준이 변경되었고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면허취소라는 게 사실인가요?

A2.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 규정상 음주운전 재범은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결격기간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전력에도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손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8년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을, 5년 전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손 씨는 전날 밤에 마신 술이 완전하게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숙취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당시 손 씨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 정확히 면허취소 수치였는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고 만 손 씨는 다급히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무려 10년 내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믿음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심지어 직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참작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돌파구를 찾아내고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갔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성동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성동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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