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공무원 의뢰인 경징계로 마무리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위원회 대응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마주하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기에,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래도 재판은 피했으니 다행이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음주운전은 벌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징계 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안심했다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이나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I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 수위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게 됩니다.

①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수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위 내용을 참고하실 때 반드시 짚고 가야할 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재적발되었다면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 (클릭 시 이동)

②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수위

음주운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최초 적발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범이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 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는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1. 만약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인데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사혁신처 또는 각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사례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실형만 피하면 그래도 직장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A2. 아닙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공무원 의뢰인 경징계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신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숙하며 지내왔으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하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인 줄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적발된 신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운행 거리가 매우 긴 편이었기 때문에 징역형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될 수 있었으며, 설령 피하더라도 무거운 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죠.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신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사회적 위치 등을 종합했을 때 선처의 여지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참작 요소와 함께 경징계 구간이 적절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그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신 씨. 유사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서대문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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