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방조죄 처벌까지 엮였다면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 항목에는 음주운전방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라는 누명을 써서 양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방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방조죄 처벌까지 엮였다면

음주운전방조를 설명하기 이전에 방조죄 관련하여 성립 여건을 알아봐야합니다.

여건은 고의성, 방조행위 이 2가지로 구분합니다.

고의성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방조를 하는 것이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방조행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조라는 것은 운전자가 술먹은것을 인지하였는데 보조석에 본인이 타고가는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해짐에따라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높은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관련 성공사례 확인하려면

최근에 양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방조 관련하여 문의를 준 의뢰인 D씨가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당일 D씨의 친구 K씨는 술을 한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K씨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자 D씨는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하였으나 K씨는 D씨의 권유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D씨는 동승석에 앉아서 가려던 도중에 동네 버스가 보여서 중간에 내린 다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한 상황입니다.

2) 변호사 조력

사건 의뢰를 받자마자 양재음주운전변호사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cctv자료에서 동승석에 앉아있었으나 버스가 오는것을 보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차량안에 cctv블랙 박스 음성자료를 통해 D씨는 끝까지 만류하다가 내리면서 K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한 답을 듣고 내리는 자료까지 확보를 하였습니다.

양재음주운전변호사는 증거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D씨는 동승석에 잠깐 앉았다가 내렸는데 그전에 K씨가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 내린 것을 변론했습니다.

더 나아가 D씨가 K씨를 상대로 강하게 저지하는 장면이 담긴 cctv자료를 추가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최종 판결

법원은 양재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D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음주운전 사안에 엮였다면

이처럼 음주운전방조 관련 문제는 본인의 상황이 억울한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관련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10년 이상의 음주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해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