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한캔음주 법률조력이 필요할까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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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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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캔음주정도면…. 법률조력 없이도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위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한번이라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딱 3분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9년차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맥주한캔음주운전이 단속에 적발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맥주한캔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 맥주한캔음주로 적발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저에게 문의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소주도 아니고 맥주인데, 한캔으로 음주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다가 적발이 된 것인데요.

사람마다, 체중에 따라, 성별이나 혹은 그날의 건강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맥주한캔음주운전, 한잔 음주운전 모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이미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일 것입니다.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부터는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첫번째 적발이든 두 번 이상의 재범이든 동일합니다. 벌금형 더 나아가 실형이라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필요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맥주한캔음주운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 맥주한캔음주에 적발되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해당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음주 적발에 있어 전후사정을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맥주한캔 마시고 적발되었다고 문의주시는 분들의 수치를 보면 0.03%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면허정지 혹은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단순 음주를 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일으켰다 거나 한다면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맥주 한 캔 마시고 적발된 음주가 처음이 아니라면? 재범으로 상습범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 마주하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제가 속해 있는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경우 반드시 [형사법] 전문자격을 보유한 변호인이 초도면담부터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맥주한캔 혹은 소주 한 잔 처럼 큰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술을 마셨다가 적발 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은, 지금 마주하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초범이고,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벌금형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하지만 적발 당시에 음주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단순음주운전과는 다르게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선처를 받을 기회도 적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맥주 한 캔, 한잔을 마시고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교통음주전문가를 찾아 마주하신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오로지 교통음주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드리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시는 조력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블로그를 보시고 문의주시는 경우 모든 초도면담을 저 조원진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잠시 접어 두시고 편하게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본다 생각하시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