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가중처벌 되는 기준은?

음주재범 가중처벌 되는 기준은?

음주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까 걱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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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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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재범 일단 10년 기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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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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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호선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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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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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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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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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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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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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일이 아닙니다. 그 형의 선고가 “확정까지 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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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날이 지금 음주운전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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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미적거리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 구제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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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10년 이후 음주 재범이라면? 이 경우 여러분은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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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처벌 규정 자체는 초범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량이 조금 가벼울 것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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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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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수치가 0.2% 이상으로 높거나 사고라도 났다면 음주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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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 재범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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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 단속과 경찰조사 사이 골든타임에 빠르게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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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쌓은 대표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률자문,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찰조사 사전미팅부터 반성문 코칭, 오직 당신만을 위한 대응팀 구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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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해 달라고 문의를 하시는 이유, 당신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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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재범 처벌 초범과 비교한다면?

음주재범 처벌규정,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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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면 모두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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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쨌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주 재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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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정한 기준이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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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023년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최신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음주재범 처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초범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처벌 수위 자체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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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재범 처벌에서 특히 살펴볼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0.03% 이상 0.2% 미만 범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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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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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재범이라면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음주재범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또한 무겁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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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준에서도 면허정지 처분이 아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그 취소 기간도 최소 2년으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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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면허 구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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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면허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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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라는 짧은 행정심판 제기기간 안에 가정형편, 대리운전 호출 여부, 반성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 등 유리한 사정을 수집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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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음주운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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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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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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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