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대인사고 후 특가법 기소되었지만 선처

“음주운전 중 대인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활동하며 쌓은 수많은 성공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 또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대인사고가 동반된 사안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수구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I 음주운전 대인사고,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경우에 따라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했다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① 사고 당시 심각한 주취 상태에 있었을 때

대인사고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각한 수준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수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운전자 상태, 운전 행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가벼운 상처 정도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해 또는 사망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특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망은 심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특히 상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고가기도 하는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기록이나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도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물피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법정형 자체는 단순음주와 동일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클릭 시 이동)

I 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 선임, 대인사고 후 특가법 기소되었지만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을 의뢰한 조 씨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자택이 위치한 인천시 연수구까지 약 17km 구간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한 속도가 50km/h인 도로를 약 84km/h로 주행하다가 옆 차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당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차 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깜짝 놀란 조 씨는 차량을 곧바로 차량을 정차했는데요. 주취 정도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경찰 신고를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특가법 기소된 조 씨.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히 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저는 조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특가법 처벌 방어가 아닌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게 됩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차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지적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선처의 의미로 벌금형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가 넘는 주취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일으켰고, 특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인천 지역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했던 것이 선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연수구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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