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탄원서 작성법과 이외 중요한 양형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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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다들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탄원서인데요.

탄원서를 쓴다고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보여주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중 하나인만큼,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음주운전탄원서를 써야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는 억울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탄원인의 평소 행실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잘 입증해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인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원서에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반성의 태도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제발 선처해 주세요”와 같은 반복적인 문구만으로 작성된 탄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대로 된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 관계, 직업 등 기본 정보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이유: 탄원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피탄원인의 생계나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서술하고, 이로 인해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너무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글씨가 너무 알아보기 힘들거나 내용이 길다면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저 역시도 좀 더 진심을 보여줄 수 있게 자필 탄원서를 권해드리긴 하나, 컴퓨터로 적는다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립니다.

탄원서의 분량은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A4 용지 1~2장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한,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탄원서를 여러 명이 제출하면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 원 인: OOO (피탄원인의 가족, 친구, 동료 등)

피 탄 원 인: XXX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람)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XXX의 가족(혹은 친구/동료)인 OOO입니다. XXX는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XXX는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평소에는 법을 어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날, XXX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는 부득이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XXX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XXX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주시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XXX의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사건을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X월 X일

탄원인: OOO.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형량을 내립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과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드렸던 음주운전탄원서는 정말 기본적인 양형자료입니다.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는 금주서약서, 반성문도 마찬가지고요.

이외의 기타 양형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사안은 초기부터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포함해 개인의 법적 절차나 상황에 맞춘 양형자료 수집이 초기부터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