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하려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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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고의가 없어 본인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은 100%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도 많아 점점 교통범죄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연예계에서도 음주범죄 한번으로 살인자취급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수사대응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기도 어렵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펌에서 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시작에 앞서 저희에 대한 소개를 잠깐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많은 실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주는 도로교통모니터링단 출신 음주면허취소구제가 가능한 행정사 및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재범'의 사건들을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범죄는 동종범죄로 적발되는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재범은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운 음주 재범 사건의 성공사례가 많다는 것은 초범으로 연루된 피의자 사건은 더 좋은 결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인의 행정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부당함을 청구하는 취소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전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로펌, 거의 없습니다. 교통범죄에서 내부적 협업과 조력이 가능한 로펌, 동주입니다.

음주단속에서 피의자가 현장 적발되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대항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절차,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선임된 변호인이 앞의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한다면 기소 전 종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발된 당시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측정을 하는데 있어 정확성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주장은 오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황이 워낙 포괄적이기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면밀한 변호사의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단속에서 실제로도 저희 사무소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로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호흡에서는 걸릴 수 있으니 채혈측정하는 그 시간동안 알코올을 빼내겠다는 취지인 경우도 있지만, 되려 악영향입니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살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보통 경찰의 측정은 3회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주차된 본인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입건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친한 지인들과 만나 기분 좋은 나머지 술을 많이 마셔 만취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고 싶지는 않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수석에서 깜빡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인적이 없고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결국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분한 나머지 경찰에 알리며 음주운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로에 주차한 것은 아니고 주변 음식점에서도 10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였고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변에 차량도 없었고 의뢰인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아 신빙성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의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충족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음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반 법무법인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음주범죄 피의자 사건 해결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사건해결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어떠한 것도 전혀 신경쓰지 않으니 걱정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건 해결에만 신경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