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거라는 오해는 금물

음주측정거부처벌 역시 엄격하게 판단되는 만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간혹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며,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롸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이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니, 이를 참고하여 법적 책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벌이 가볍지 않은 편인데, 이를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측정거부처벌은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방어하고 싶다면, 단속 경찰관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측정거부 행정처분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음주측정거부 관련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처럼 운전면허가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측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구제 절차에서 인용되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하단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바로 확인하기]

Q2.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예외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로 음주측정을 강요했다면, 해당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무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거부하면,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음주운전 의심신고만으로는 음주측정요구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사실관계부터 빈틈없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무혐의를 바라고 계신다면 참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 무혐의 가능성과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Q3.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낮추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점검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몇 차례 요구했는지

✓ 측정 거부 이후 혈액 측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조사에 출석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하기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죠.

✓ 자필 반성문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 재범 방지 계획서

✓ 예방 교육 이수 자료

✓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자료

✓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사회 공헌을 증명하는 자료 등

다만 양형자료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핵심이라고 강조해 드리는데요.

따라서 선처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③ 재범 차단 의지 소명하기

"죄송합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선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서 선처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러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자동차 매각

✓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 알코올 중독 개선을 위한 치료

✓ 금주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이러한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 음주측정거부처벌과 무죄 가능성,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이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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