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음주법률상담으로 특가법 뺑소니 처벌 선처받은 운전자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구로구음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차 구로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을 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물론 처벌 수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건이 확대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초범이라도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구로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 특가법 적용 시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뺑소니, 특가법 적용되었을 때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해사고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후 도주 :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뺑소니, 특가법 적용되었을 때 구속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은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사고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행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강하게 인정되면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위한 영장실질심사 대응법은? (클릭 시 이동)

I 구로구음주법률상담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되돌아왔다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뒤늦게 돌아와도 뺑소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을 벗어나게 된 사유에 대해 어떤 해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유발한 후 도주했을 때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2. 주취 상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유발한 후 도주했을 때도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구로구음주법률상담으로 특가법 뺑소니 처벌 선처받은 운전자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거주하는 양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8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양 씨는 동종 전력 사실을 망각한 채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주취 상태가 심한 상태에서 야간 운전을 하게 된 양 씨는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김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김 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을 이어갔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에 특가법 뺑소니까지 더해지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된 양 씨. 첫 구로구법률상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죄 가능성을 질문하셨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조언을 했고요.

대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김 씨를 들이받고도 도주한 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설명한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개선 의지가 인정된다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0.219%라는 높은 수치에 특가법 뺑소니까지 더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구로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이어갔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구로구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계신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구로구음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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