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대응법 소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각 결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구속이란 형사 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요.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서는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죠.

음주운전 구속.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와 영장실질심사 대응법과 관련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모든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는데요.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 중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예상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운전자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할 심리적 유인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②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향후 예정된 조사나 재판 등에 성실히 출석할 것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만약 도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③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단기간 재범했다면, 또다시 사회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④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음주운전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에 방해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게 되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I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정식 신청을 하고, 이를 받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음주운전자를 불러 심문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앞서 음주운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를 하나씩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미 주요 증거를 제출한 내역이 있거나 증거를 삭제 또는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이미 경찰이 핵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걸 짚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② 진정성 있는 반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걸 전달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이나 증빙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한다면, 판사는 구속 없이도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속이 확정되었다면?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구속영장 관련 FAQ

Q1.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A1. 음주운전으로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 체포되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석방됩니다.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석방 후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A2.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음주운전 석방이 진행된 이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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