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 상황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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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채혈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음주운전채혈을 방패로 내세우며 단속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잘 모르고 채혈을 요구하며 단속을 거부했다가는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채혈, 이럴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차라리 음주운전 단속을 받기 전이라면 다행인데요. 아마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일단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셔야 합니다. 이후 음주운전채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채혈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보통 2가지 정도입니다.

1) 호흡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2) 호흡 측정은 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정리하자면 측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예 음주운전 단속 자체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과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 두 가지 상황이 아닐 때는 음주운전채혈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데 이를 꾸준히 요구할 경우, 오히려 음주 측정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측정불응죄까지 적용이 되겠지요. 거부를 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욱 꼼꼼히 대처를 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음주운전채혈이란 단순히 숨을 불어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체내에 남은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호흡 측정보다는 그 수치가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섣부른 판단으로 채혈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음주 수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왔을 때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진행과 결과가 정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이고요.

더군다나 음주 측정에 거부하는 행위는 선처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볼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채혈을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채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주운전 반성문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전략 없이 무작정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실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3회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진 아웃의 위기에 처해 계셨던 것이지요. 재범인 만큼 혹여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어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는 양형 자료 확보를 위해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에 대한 의지도 높다고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