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징역 기준 실형 음주수치는

To. 소중한 시간을 써서 동주를 찾아주신 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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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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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해 볼 음주징역 수치 기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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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들여 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위해, 오직 이 글에서만 음주징역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약간의 노하우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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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주징역 기준, 실형 음주수치가 얼마인지부터 듣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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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주취운전 처벌은 수치가 단 0.03%만 넘어도 실제로 징역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초범이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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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성이 높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앞에서 기준으로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충족하면 정말 음주운전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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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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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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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전문가를 만나, 초반부터 잘 대처한다면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실형이다!” 라고 말할 만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어쩌면 벌금으로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내 음주운전, 맥주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 수치 0.1% 이상 음주교통사고 등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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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따로 구성해 뺑소니, 음주운전 등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니 성공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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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모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하니,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일처럼 신경 써주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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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때는 의뢰인의 가족분들까지 찾아와 선물을 주고 가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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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니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술약속이 많은 연말 시즌에는… 이번주도 벌써 몇 분이 동주를 찾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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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분을 도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저희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요청해주신 분을 우선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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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주로서 드리는 말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교통음주전담센터로서 자세한 음주운전 징역 실형 기준 수치와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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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당신과 함께할,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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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징역 기준 실형 음주수치, “1 3 5”를 기억하세요!

음주징역 기준 실형 음주수치, 아무리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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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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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징역은, “1 3 5”가 기준이라는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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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기억하긴 쉽지 않나요? 나름 고민해서 생각해 낸 말인 만큼 여러분에게 확실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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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우선 “1”은 음주수치 “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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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징역, 실형을 걱정할 정도라면 사안이 제법 심각하다는 뜻일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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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 0.1%는 과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기준이었던 만큼 상당한 수치입니다. 지금은 0.08%로 기준이 낮아진 만큼, 0.1%를 넘으면 과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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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1%라는 수치가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라는 무거운 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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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범죄는 최대 처벌 수위가 무려 무기징역일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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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기엔 “피해자가 다치기는 한 건가…?” 싶은 정도라도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통해 “상해”가 인정된다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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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경우 가해자에게 “1년 ~ 15년 징역형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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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머지 기준 “3 5”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마지막에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 5”인데요.

바로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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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서의 전과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음주운전 4회차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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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음주 사건은 유독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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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 결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에 “굳이” 이 경우 징역형을 선택/권고한다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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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실제 음주징역을 선고할 때 음주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쯤에서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분들을 정해 드리자면, 음주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에게 별로 합의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과 10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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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음주뺑소니 운전자거나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분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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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응은 여러분이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음주 전력이 있다면 이전 음주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따라 개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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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하우를 살짝만 공개하자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실체적 경합(=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문제된 경우)” 적정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이 더 무거운 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고 가중 여부를 결정할 때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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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조사 전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 부분이 접수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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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찾아갔다간 2차 가해라는 위험이 더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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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 읽느라 고생하신 만큼 긍정적인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