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주행 거리, 음주 수치, 도로 여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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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주행 거리, 음주 수치, 도로 여부)

주차장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에서 긴 거리를 주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 입건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 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1cm라도 이동 주차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소가 ‘주차장’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시곤 하는데요. 정확히는 도로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신 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에서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주거지 주차장까지 잘 왔는데..., 주차만 내가 했다거나 혹은 잠깐 조정만 했을 뿐인데 이를 아파트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운전 처벌 여부를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여부 및 대처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음주수치, 도로교통법의 성립 요건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여 오늘은 어떤 상황일 때 주차장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지(법에서 인정하는 주차장의 형태), 최근 개정된 처벌 기준,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출석일이 확정되신 분들이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분들께서는 법조인이 개입해야만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고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의 의미(면허 정지와 연관성)

우선 음주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 주행 거리가 짧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만 행정적인 처분-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

주차장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파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는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발된 상황이라면 아래 요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단기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 단속됐다면 통상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유지 둘 다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영주차장, 사유지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적발 상황인 경우, 출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였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주행 거리가 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면 위 표에 적힌 형량을 기준으로 최소 2배 이상은 가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래 받아야 할 형량을 감형 받는 것, 즉 선처를 받는 것의 핵심은 '양형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양형 요소는 무엇이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양형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선처 탄원서, 개인의 사정 피력으로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게 변화하고 있고 선처를 해주는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10년 이상) 적발 이력이 없거나, 차량을 매각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할 정도로 재범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처럼 특별한 양형자료가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것을 하나 공유하자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다는 것인데요.

양형자료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으로 많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형에 해당하는 것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선임을 하지 않고 1시간의 상담만으로 해결될 때가 있으니 저를 믿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필요 없는 건은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